獨佛伊, EU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진에 강력 반발..이유는?

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 발표에 유럽의 자동차 생산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 일간지 빌트 등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 시각)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 국가가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강화 규제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U가 제출한 규제안은 배출가스 테스트절차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 밖에도 규정을 위반한 완성차 업계의 처벌 권한을 EU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독일과 프랑스다. 특히 독일은 1대당 3만유로(한화 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반대했으며, 감시 및 처벌 권한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EU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유럽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폭스바겐과 FCA가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았으며, 르노도 최근 같은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배출가스 테스트 규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의 배출가스 검사 조건은 시동 후 20분간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은 제조사들은 이런 시간차를 악용해 배출가스 여과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꼼수를 활용해왔다.



EU가 발의한 배출가스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EU 회원국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통 심사를 받게 된다. EU는 강화안이 통과 되는대로 공용 배출가스 테스트장을 신설할 예정인데, 신설 비용은 EU 회원국에 속한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 전문가들은 EU의 배출가스 규정 강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유럽 디젤차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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