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수 기자] 독일 칼스루에 소재의 연방 대법원이 폭스바겐이 오염을 줄이도록 디젤게이트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다시 회사가 구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각) 폭스바겐(VW)의 본국 독일에서 진행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배기가스 부정행위로 판매된 자동차는 다시 회사가 사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에서 VW 샤란 미니밴을 구매한 65세 길버트(Gilbert)의 고소로부터 시작된 이번 판결은 전 세계에 판매된 VW 디젤게이트 해당 차들에게도 적용되는 판결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VW이 판매한 배기가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차들은 전 세계에 대략 1,100만대로 판매대륙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판결을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 본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가 다른 나라에서도 판결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결과는 디젤게이트로 판매된 환경오염차들은 VW이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것. 여기에 차량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독일 본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고, 이를 통해 어떤 파급효과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주목된다.
지난 4월 경에는 독일에서 수십만명의 원고들에 의해 진행된 VW 디젤게이트 법정 다툼은 종결될 듯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인해 다시한번 사건에 대한 쟁점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골든슈타인(Goldenstein)은 “모든 독일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5년 전 발생한 VW 디젤게이트로 인해 허버트 디에스 (Herbert Diess) 최고 경영자와 감사 격인 한스 디터 포체 (Hans Dieter Poetsch) 감독이 브런 즈윅 검찰의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디젤엔진에 대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던 당시의 CEO 마틴 빈터콘(Martin Winterkorn)과 아우디 루퍼트 스테들러(Rupert Stadler)에 대한 사건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의가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다.
게다가 VW은 디젤게이트가 밝혀진 시점 이후부터 주식이 급락해 주주들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와 고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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