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를 공개하며 이 중 게임에 대한 분쟁 신청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등 콘텐츠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12,521건 (*9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게임은 11,433건으로, 전체 신청 중 91.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분쟁이 제기된 신고를 회사별로 보면 넥슨(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524건, 엔씨소프트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아웃핏7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게임별로 보면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 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 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건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순이다. 사건 유형은 위원회 통계 미취합으로 8월말 기준이다.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됐다. 애플에 대해서는 3,088건, 구글코리아에 768건이 접수됐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이렇게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년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2,521건 중 8건(0.008%)만 해당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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