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서비스 목록

  •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문자로 앱 설치 URL 받기

    - -

    QR코드

    가격비교
    닫기

'이제 캠핑카도 렌트'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6.07. 15:23:34
조회 수
 2,152
 11
댓글 수
 2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됨에 따라, 캠핑카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이번 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감/비공감
11
공감/비공감 안내 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유용하고 재미있는 글, 댓글에는 주저 없이 공감을 눌러주세요!
공감을 원하시면 좌측의 공감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나와 포인트도 받으세요.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복고느낌 물씬, 요즘 대세는 ‘코티지코어’ 패션서울
캠핑룩으로도 좋을, NFL ‘테일게이팅 컬렉션’ 패션서울
하늘과 땅 차이는 500만 원. EV6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필독! 다키포스트
푸조, 신형 308 SW 공개 '디자인 실용성 다 잡아' 매력적 왜건 오토헤럴드
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마련 오토헤럴드
[스파이샷] 메르세데스 벤츠 GLE F/L 글로벌오토뉴스
[영상시승] 탁월한 핸들링 머신, 2021 토요타 GR 수프라 글로벌오토뉴스
콘티넨탈, 글로벌 Top 10 전기차 제조사 중 6곳에 타이어 공급 글로벌오토뉴스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클러스터리스 HUD’ 개발 글로벌오토뉴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국내 공식 출시 글로벌오토뉴스
포르쉐 AG, 911 GT2 RS로 뉘르부르크링 랩 타임 신기록 달성 글로벌오토뉴스
[써보니]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OLED KD 노트북 … 게임이나 영상 편집 혹은 설계를 단 하나로! 위클리포스트
와사비망고 ‘ZEN U550 UHD TV MAX HDR’ 구입 시 업그레이드 행사 다나와
[혼족취미] 태블릿PC만 있다면, 나만의 떡메모지 만들기 가능! 데일리팝
디지털 포용의 산실, 2021 전라남도 디지털역량교육 현장 가 보니 IT동아
[솔로이코노미] 배달 주문시 항상 남는 밑반찬, 배달의민족에서는 원할 때만 받는다 데일리팝
오마이걸 효정&지호 “누가 꽃이야” 패션서울
펜디 X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생동감 넘치는 여름 패션 패션서울
포르쉐, 신형 911 GTS 모델 공개 글로벌오토뉴스
[프리뷰] 포르쉐 신형 911 GTS 글로벌오토뉴스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