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마련

2021.06.24. 12:54:20
조회 수
1,211
4
댓글 수
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과실 비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24일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PM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 및 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손보협회는 PM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 건수는 각 225건에서 897건으로 전체 사고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유형은 PM 운행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PM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PM의 일방과실(100:0)이 된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PM 특성상 차량 측에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에 따라 PM·자동차 운전자를 비롯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대원씨티에스, ASRock 메인보드 사용자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 시행 다나와
“AI가 가짜뉴스 잡는다”… X, 커뮤니티 노트에 AI 챗봇 투입 (1) AI matters
아마존, 창고 로봇 누적 100만 대 배치… AI 모델로 창고 자율주행 10% 향상 AI matters
네이버·KAIST가 발견한 AI 학습 비밀? 50% 난도로 훈련하면 성능 10배 향상 AI matters
"아니야, 그 명령은 위험해"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해야만 하는 이유 AI matters
메타 AI, 인간처럼 보고 듣는 AI 로봇 공개... 구체화 AI 에이전트 시대 개막 AI matters
[Q&AI] 걸스데이 혜리 열애설… 상대는 누구? AI matters
대학생 47% "생성형 AI로 과제 작성"… AI 탐지 검출률은 88%뿐 AI matters
"AI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4배 정확"... MS 의료 AI, 80% 진단 성공률 달성 AI matters
챗GPT 사용량 2배 증가한 호주... 오픈AI, 연 102조 원 경제효과 발생 청사진 AI matters
AI 시대 뜨거운 감자 '보안 문제', 84%가 찾는 해결책은 엣지-클라우드 통합 AI matters
북한 해커들, 핵무기 자금 조달 위해 美 IT기업 직원으로 위장… 69억원 훔치려다 적발 AI matters
챗GPT 출시 후, 신입 일자리 1/3 감소… 소매업 78%, 다른 일자리도 절반 수준 (1) AI matters
2025년 기술업계 해고 계속된다... 상반기에만 2만 2천 명 감원 AI matters
메타, 2025년 7월 '초지능' 연구소 신설... 알렉산더 왕이 이끈다 AI matters
美 의회,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 5년간 제한하는 법안 재추진… 찬반 격돌 AI matters
애플, 이번엔 시리에 챗GPT-클로드 탑재 검토… 자체 기술 한계 직면 AI matters
한국어는 챗GPT보다 낫다? 네이버, 추론 강화한 'HyperCLOVA X THINK' 공개 AI matters
구글, 교육용 AI 도구 30여 종 무료 제공... "AI 보조 교사 만든다" AI matters
플리토와 협력 나선 퓨리오사AI, AI 반도체는 왜 언어 데이터가 필요할까? IT동아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