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NFT가 게임과 융합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이지만, 부작용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노웅래 의원이 축사를 대독했는데, 해당 축사에선 이 후보의 게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먼저 게임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와 NFT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기술들이 게임과 융합하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테지만, 그럴수록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드리우는 그림자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NFT를 비롯한 P2E 게임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정식 이후 진행된 위정현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의 발표에서도 같은 요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과거에는 작업장이나 아이템 거래소, 게임 머니 환전 등을 극구 반대하던 게임사가 갑자기 'P2E'가 등장하면서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돌변했다"며 "게임사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 NFT와 P2E 게임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사행성 방지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준비가 요구되며, P2E도 결국 하나의 BM으로 게임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들이 유저를 약탈하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P2E의 도입으로 게임 산업의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는 "산업 주체들 사이에서 힘의 불균현은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 등의 가상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보단 측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의견을 펼쳤다. 이규의 특보단 총괄상임부단장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늘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과제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돼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고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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