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까지 죽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모빌리티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법적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축되고 철수하는 기업이 늘며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계획 없이 두 번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은 고사하고 시장과 산업 자체를 죽이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했다가 다시 자전거 수준으로 변경하더니 다시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변경된 상태다. 

현행 기준은 17세 이상 청소년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을 장착해야 한다. 보도 운행도 금지돼 차로와 자전거 도로만 이용만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동킥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지하고 선진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선진모델을 제시해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문제는 자전거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다른 법규에 억지로 꾸기듯 포함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가진 그릇의 크기와 전혀 맞지 않게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크게 멀리 보고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즉 법과 제도적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작년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개선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련 기업, 국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관련 정책토론회가 처음 열렸다고 반겼다. 이는 그 이전에 제대로 된 관련 토론회가 전혀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책, 국민의 안전, 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이 제대로 된 토론회와 상식, 정보없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책 토론회 이후 마련된 일차적 개선을 의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 개정을 진행했지만 대선을 이유로 국회의 외면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지방선거로 외면받고 있어 위원회 재구성 등 많은 법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선 요구한 사항 가운데 우선은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전동킥보드의 속력을 낮추자는 것이 포함돼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대비 바퀴구경이 작아 보도 턱이나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 심각한 부상의 정도가 큰 만큼 속도를 줄이고 일정 구경 이상으로 바퀴를 키우는 내용도 있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기준을 개선해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용 원격 자격기준 등 운행 자격 취득 과정 등을 개선하자는 방안도 있다. 성인 면허는 권고사항이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헬멧 착용 의무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속도를 늦춘 만큼 헬멧 착용 의무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은 의무 사항도 아니고 따라서 단속도 하지 않는다.

개선안에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은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정리가 돼 있다. 지자체의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수거한 전동킥보드의 수에 따라 건당 수당을 받는 수거업체는 무차별 수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준도 모호하다. 반면 자전거나 전동자전거는 수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주차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방안들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여러 문제로 매번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동킥보드 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떠밀려가고 있다. 선진국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10% 이상을 점유하며 미래형 이동수단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는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법과 규제가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전동킥보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급히 살펴봐야 한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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