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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연기관 금지법, 독일이 찬성해야 한다?

글로벌오토뉴스
2022.06.27. 10:53:35
조회 수
114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지역 내에서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나라별로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본회의에서 유럽 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관련 법안에 대해 투표했으며 339대 249, 기권 24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35년까지 27개국에서 휘발유 차량과 같은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판매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불확실한 입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이 EU 각료회의에서 기권한다면, 최종 결정 단계에서 실행이 안될 수도 있어 독일의 입장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짜이퉁은 2022년 6월 23일, EU 여섯 개 국가는 여전히 내연 차량의 2035 단계적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당 자유민주당(FDP)이 독일 정부에 이 계획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포르투갈,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지원을 받아 2035년까지 신차의 CO2 배출량을 100%가 아닌 90%만 줄일 것을 요구하는 입장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 따르면 100 % 금지를 2040 년으로 연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합성 연료에 대한 특별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각료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여러 국가들이 함께 EU 인구의 35 % 이상을 대표하면 법안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독일이 각료회의에서 기권한다면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함께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의 수요는 아마도 이탈리아 스포츠카 메이커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2035년까지 CO2 배출량이 90% 감소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차량은 전기차여야 하지만 일부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여전히 판매될 수 있다.

각료회의는 6월 27일 브뤼셀에서 만나는데, 이때쯤이면 독일 정부는 입장에 합의해야 한다. 독일 일간지 데어 슈피겔은 녹색 사역의 타협안이 현재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2035 년부터 새로운 내연기관차가 등록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 차량의 연료에 대한 전자 연료의 혼합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입장도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유럽위원회는 국제 항공 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확대하고 산림 CO2 흡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위원회는 느슨한 환경 규제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 탄소 조정 조치 (국경 탄소세)와 의회에서 의견의 집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및 난방 연료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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