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게 되면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현재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미국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백악관은 2023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글로벌 청정 에너지 경제를 가속화하며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다양한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표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EU 그린딜 산업 계획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체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 및 강화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을 낮추는 혁신의 선순환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술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어떤 커뮤니티도 뒤처지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관한 EU-미국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생산적으로 심화시켰고, 식별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국의 공급망 강화 및 확보, 제조 및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강력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서양 양측의 실질적인 기회를 인식하고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양화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관련 중요 광물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섹션 30D 청정 차량 세액 공제에서 청정 차량에 대한 요구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 광물 계약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류의 합의는 광물 생산 및 처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노동 착취가 없는 중요한 광물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 수소를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경제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EU에서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추출된 중요 원자재가 미국에서 추출된 것과 동일한 미국 시장 접근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오늘 미국과 유럽 위원회는 각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상호 강화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제로섬 경쟁에 반대해 우리의 인센티브가 청정 에너지 배치와 일자리를 극대화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횡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주 자체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재배치 위험이 높은 경우 국가는 예를 들어 회사를 EU에 유지하기 위해 비유럽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기 관리 및 변화를 위한 임시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개정된 국가 지원 규칙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처음에는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EU 국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으로 인해 미국이 경쟁을 왜곡했다고 비난해왔다. 녹색 기술에 대해 약 3,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에 필수적인 광물 중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3,750달러의 세금 공제가 있는 것도 포함된다. 나머지 3,750달러는 차량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두 비율 모두 계속해서 높아진다.

이 배터리 관련 조항 때문에 유럽업체들이 유럽이 아닌 미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아직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디트로이트뉴스와 브뤼셀 타임즈 등은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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