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유럽연합 내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2023년 3월 28일 회원국 이사회 최종 투표를 통과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유럽의 Fit for 55 기후 패키지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오늘 동의했다. 그동안 이 규제 반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도 동의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의 찬성으로 힘을 얻게 됐다.
독일은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이 e퓨얼에 관한 예외조항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EU 위원회가 제안한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차량 표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e퓨얼은 차량 한도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승용차 및 경상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남게 됐다. 예외는 2024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존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가 아닌 e퓨얼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퓨얼은 CO2 와 수소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연료다. 대기 중의 CO 2 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는 수소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로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우디는2017년부터 e퓨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솔린이나 경유와 성상이 동등하기 때문에 혼합이 가능하고, CO2의 삭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수력 발전을 사용해, 고온 증기화한 물을 전기 분해 해 그 수소와 대기 중의 CO2 를 역수성 가스 시프트 반응기 내에 넣고, 거기에서 CO2 와 수소를 반응시켜 합성 가스로 변환해 사슬식 탄화수소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e퓨얼을 만든다.
다만 과제는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수소의 제조와 일산화탄소(CO)의 제조, 사슬식 탄화수소 제조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면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격은 1리터 당 5,000 원 정도로 가솔린이나 경유의 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토요타와 혼다, 닛산은 물론이고 에네오스(ENEOS)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때문에 이번 합의는 e퓨얼 개발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있다.
어쨌든 차량 배출량과 관련하여 규정은 2022년 10월 위원회와 EU 의회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에 비해 신차의 CO2 배출량을 55%, 신형 밴의 경우 50%, 2035년부터 신차와 승합차 모두 100% 감축하기로 합의한 목표를 확인했다.
차량 제한 값의 기본 구조도 변경되지 않는다. 제조업체는 내연 기관이 장착된 차량을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배출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된 차량당 목표보다 CO2/km 그램당 95유로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 조항은 위원회가 2035년 100%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이 검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무 배출을 향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전환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승용차 및 밴에 대한 CO2 배출 성능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은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이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패키지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줄이고 2050년에는 기후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 의회는 2022년 6월 8일에 위원회 제안에 대한 일련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환경 위원회는 2022년 6월 29일에 제안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도달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합의를 통해 2022년 10월 27일 잠정적인 안을 도출했다. 유럽 의회는 2023년 2월 14일 첫 번째 독회에서 규정을 채택했다. 오늘 이사회 채택은 의사 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규칙은 이제 EU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며 게시 후 2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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