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28일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의한 전기차 보급 지원책을 받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채취, 가공된 중요광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세금 우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미 일본대사와 미통상 대표부(USTR)의 대표가 28일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는 대상으로 하는 광물로서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의 5종을 명기했다.

2022년 8월 공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구매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등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결하는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일 간에는 미·일 무역협정을 맺고는 있지만, 일본을 FTA 체결국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2년 11월 유지국과의 연계로 강한 공급망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정합적이지 않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해 우대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일부 요건 완화에 응하는 것은 EV에 사용하는 중요한 광물은 미국 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이 빠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맹국으로부터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 마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미 정부는 유럽연합과도 전기차에 사용하는 주요 광물에 대해 무역협정을 맺는 협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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