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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배터리용 광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

글로벌오토뉴스
2023.03.30. 16:55:40
조회 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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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에 관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에 더 폭넓게 접근하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023년 3월 29일 보도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해당 물질에 대해 상호 수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여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및 망간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이 협정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 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은 전기차가 자격을 갖추려면 사용된 배터리의 중요한 광물 중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만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EU, 일본, 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 이는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협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양국은 2년마다 검토해 폐지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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