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주 법원이 5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소송에 대해 주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이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쟁점은 석유 및 가스 허가 승인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몬태나 환경 정책법(MEPA)이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몬태나 주 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몬태나 제1사법지방법원의 캐시 실리 판사는 온실 가스가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며 환경 심사를 중단하는 몬타나 법을 명백히 위헌으로 무효화하면서 청소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 주 헌법의 명백한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결정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몬태나 법무장관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석탄 매장지이자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몬태나가 기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서는 많은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점에서 몬태나주의 판결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젊은이들의 권리가 법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법원의 실제 판결인 최초의 선례다. 이로 인해 다른 주에서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미디어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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