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쇼핑검색,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2023.09.25. 10:44:16
조회 수
480
1
댓글 수
2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올해 최강은? 배그 모바일 ‘2023 PMGC 그랜드 파이널’ 개막 (2) 게임메카
테슬라 슈퍼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퇴사 (2)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자동차, ‘현대 N 페스티벌’ 종합 시상식 진행 (1)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자동차,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展 개최 (1) 글로벌오토뉴스
기아, 조직문화 활성화 캠페인 '밸류 위크' 성료 (1) 글로벌오토뉴스
타타대우상용차,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정비소에 ‘베스트 모터스’ 선정 (1) 글로벌오토뉴스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2023 한국 12시 쿠웨이트’ 대회 개최 (1) 글로벌오토뉴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내년 1월 국내 출시 (1)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켄 블락의 마지막 드리프트 동영상 ‘일렉트리카나 2’ 공개 (1) 글로벌오토뉴스
ADATA, 타이베이시에 47억 대만달러 규모 새로운 본사 사옥 설립 (3) 다나와
마이크로닉스, 공인 e스포츠 용품 특별 사은 행사 실시 (3) 다나와
디앤디컴 '애즈락 B650M PG 라이트닝' 출시 기념 행사 (1) 다나와
10챔버스, 신작 게임 "'덴 오브 울브즈'에 한국적인 음악도 담아내고 싶어" (1) 게임동아
페이데이 개발진 뭉친 10챔버스, 신작 하이스트 게임 '덴 오브 울브즈' 발표 (2) 게임동아
10챔버스, 'GTFO'의 마지막 장식할 런다운 8.0 공개 (1) 게임동아
넷마블 '제2의 나라', 서비스 2.5주년 맞아 총 250장 소환 쿠폰 등 통큰 이벤트 마련 (1) 게임동아
한국 출시 앞둔 도요타 프리우스, 일본 '올해의 차' 수상...수입차 부문 BMW X1 (2) 오토헤럴드
"현대차 긴장해" UAW,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 직원 30% 노조 가입 신청 (2) 오토헤럴드
올 상반기만 42건, 전기차 화재 불안감 고조...국토부 공동주택 대응 메뉴얼 배포 (1) 오토헤럴드
인천 '베스트 모터스' KT AI 보이스봇이 선정한 타타대우상용차 최우수 정비소 (1) 오토헤럴드
이 시간 HOT 댓글!
1/4
운영자가 추천하는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