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4년 3월 25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중국 신에너지차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전동화차 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화차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미국 IRA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기후 변화, 저탄소 및 환경 보호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IRA와 그 시행 규정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미국과 같은 특정 지역의 제품을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및 기타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는 NEV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전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며, 중국이 단호히 반대하는 WTO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WTO 회원국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범의 틀에 따라 산업 보조금을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고, 세계 전동화차 산업의 발전 추세를 존중하며,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적시에 시정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NEV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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