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문화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매년 예전의 10,000명에서 현재는 2,600~2,700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조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사망자수도 많은 편이고 어린이 사망자수도 매년 약 5명 내외로 발생하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음주운전 문화는 아직 개선이 덜 되어 연예인 등 공인의 이탈 등 매우 아쉽다. 전체 음주운전자의 약 과반이 두 번 이상의 재범자인 만큼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가각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물론 올해 10월부터 음주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탑재하여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탑재는 긍정적이나 확실한 부분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심각한 결격사유다. 영국 등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강력한 제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음주 후 심신미역으로 감경 사유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각종 교통 문화 중 아직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분야가 바로 이륜차 영역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지만 국내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져 일본산, 중국산 등이 모두 차지하여 국내산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륜차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논할 수 있으나 역시 가장 낙후된 영역이다.

국내 이륜차 문화는 사용신고 제도부터, 면허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성황이다. 이륜차 교통문화도 가장 낙후되어 길이 아니라도 좋다고 할 정도로 보도, 차도, 교통신호 등도 무시하고 운행할 정도이다. 워낙 글로벌 국가 중 퀵 서비스 문화가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택배 문화가 성황 중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이 요구되어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륜차는 위험에 노출되어 앞서 언급한 사망사수 중 약 연간 400여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가장 낙후된 국가로 전락하였다. 하루에 한명 이상 사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륜차 라이더들에게 심각한 언급 중의 하나가 바로 '부상당한 자와 부상당할 자'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은 자와 죽을 자'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 심각성을 언급하는 용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예전에 그마나 이륜차 개선 정책 세미나를 그나마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아예 외면하고 수년간 개최한 경우가 없다. 표가 되지 않은 영역인 만큼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심각한 이륜차 운행 실태를 개선하고자 번호판 확대와 더불어 후면 과속 단속기 강화 등 다양한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앞 번호판 장착에 대한 정책도 만지작거리지만 상황을 보는 듯하다. 이륜차는 헬맷을 착용하고 기동성이 커서 교통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도 검거가 쉽지 않는 특성으로 익명성이 있다고 언급하곤 한다. 물론 도망가는 이륜차를 잡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경찰들도 추격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최근에 진행하는 정책은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고 진행하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단편적인 해결방안인 만큼 좀 더 큰 시각으로 이륜차 전체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분야 전체적인 문제가 큰 만큼 총체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륜차 폭주족은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택배업의 총체적인 문제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택배업종의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문명의 이기인 만큼 얼마나 잘 운영하는 가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개선안에 대한 총제적인 개선에서 이륜차는 당연히 포함시켜 개선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의 심각한 이륜차 문화 부재 국가로 전락하였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국회와 더불어 모두 함께 이륜차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등장하기를 바란다. 단편적인 개선보다는 이미 드러난 전체적인 한계를 보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이륜차 선진모델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실질적인 출구전력이 마련되어 연간 400여명이 사망하는 후진국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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