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신임 산업부 장관 마크 페라치가 유럽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조율하고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추진 중이라고 독일 미디어 한델스블라트가 2024년 11월 4일 보도했다. 페라치 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럽 차원에서 통합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CO₂ 감축 목표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라치 장관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프랑스가 이미 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모델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페라치 장관은 수요 증가를 위해 상업용 차량의 전기화를 지원하는 유럽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든 EU 회원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무역 경쟁국들이 자국산 차량에 프리미엄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유럽 역시 유럽산 전기차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하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시장 내에서 경쟁력, 수요 부족,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제조업체들이 전기 모빌리티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라치 장관은 독일이 반대했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프랑스가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중국이 전기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EU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페라치 장관은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서,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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