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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오토헤럴드기사원문
2024.11.11.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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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운전자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미납 누적 체납액은 314억 9000여 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임 모씨는 속도위반 1만 9651회, 신호 위반 1236회로 총 16억 1484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 모씨는 1만 2073번 속도위반으로 10억 9667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억대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건, 강제구인이나 전과도 남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절반 가량인 약 1조 2000여 억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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