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스마트카 및 관련 기술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 확정된 규칙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규칙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된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규칙은 Wi-Fi, 블루투스, 셀룰러 및 위성 연결, 자율 주행 시스템(ADS) 등 차량의 외부 연결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규칙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한은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되며,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식 차량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는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적이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 공급망 착취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승용차뿐 아니라 총중량 10,000파운드(4.54톤) 이상의 상용 차량에 대해서도 규제 확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커넥티드 차량 산업에서 외국 적대국의 기술 참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자동차 및 기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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