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2025.02.14. 09:54:40
조회 수
307
5
댓글 수
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작품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 2023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디렉터가 2021년 '프로젝트 P3' 팀에 종사하며, '게임 소스 반출' 건으로 징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불과 8~10개월 만에 '프로젝트 P3'와 흡사한 게임이 출시됐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멉원 판결
멉원 판결


법원 측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넥슨이 주장한 손해 피고는 공동하여 넥슨에 85억 금액 전액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피고)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빠른 입장문을 전했다.

이에 반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역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아이언메이스 측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서든어택’, 신규 커스텀 무기 포함 2026 무기개편 1차 업데이트 게임동아
“좀비보다 사람이 무서운 그 곳” 넥슨의 신작 ‘낙원’ 알파 테스트 돌입 게임동아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출시 9주년 기념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인식의 차이’가 만든 감정의 균열을 담은 인터랙티브 노벨. ‘앤드 로저’ (1) 게임동아
극한의 모터스포츠 '포뮬러 1' 도전장 내민 BYD, 팀 창단 또는 인수 검토 (1) 오토헤럴드
포드, 전기 SUV 익스플로러 EV 업데이트 '주행거리 444km로 확대' (1) 오토헤럴드
도넛형 LPG 내압용기 충전율 80→85% 상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오토헤럴드
[공수전환] 비슷한 디자인·겹치는 가격, 셀토스·니로 '판매 간섭' 우려 (1) 오토헤럴드
'출시와 동시에 할인' 토요타, 신형 전기 SUV 가격 경쟁 본격화 오토헤럴드
[EV 트렌드] 리비안, R2 출시 앞두고 라인업 조정 '진입가 1000만 원 상승' 오토헤럴드
포르쉐, 실적 급락에 전략 리셋 '고수익 스포츠카로 재정비' 오토헤럴드
"공기 흐름, 이건 장식에 불과" 샤오미 SU7 울트라 보닛 결국 수정 오토헤럴드
4도어 GT ‘폴스타 5’ 포함 전 라인업 탄소 발자국 공개, 기후 투명성 강화 오토헤럴드
중동 분쟁에 흔들린 원유 시장, IEA 비축유 '4억 배럴' 긴급 방출 오토헤럴드
테슬라 자율주행 책임 논쟁 확대 '사이버트럭 FSD 모드로 충돌' 오토헤럴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대물 보상 최대 100억' 기후부, 보험사업자 공모 오토헤럴드
폭스바겐 보급형 전기차 'ID. 폴로' R-라인 핫해치로 등장 오토헤럴드
밸브 “스팀 게임 속 전리품 상자는 도박이 아니다” (1) 게임메카
구글, 제미나이 더해진 게임 개발 통합 AI 서비스 발표 게임메카
동남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재능을 담다. 픽시브 디지털 화집 'ARTISTS IN Southeast Asia 2026' 공개 게임동아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