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2025.02.14. 09:54:40
조회 수
298
5
댓글 수
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작품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 2023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디렉터가 2021년 '프로젝트 P3' 팀에 종사하며, '게임 소스 반출' 건으로 징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불과 8~10개월 만에 '프로젝트 P3'와 흡사한 게임이 출시됐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멉원 판결
멉원 판결


법원 측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넥슨이 주장한 손해 피고는 공동하여 넥슨에 85억 금액 전액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피고)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빠른 입장문을 전했다.

이에 반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역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아이언메이스 측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SIEK, 르세라핌 김채원과 함께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이벤트 'Love of Play' 캠페인 진행 게임동아
매치3 지겹잖아! 인디 열정으로 만든 방과 문의 두뇌 유희. ‘도어퍼즐’ 게임동아
글로벌 순방 마치고 오는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 기대감 UP 게임동아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석권하며 글로벌 연간 판매 신기록 달성 (1) 글로벌오토뉴스
[컨슈머인사이트] 커넥티드 카 보급률 97% 달성… 하지만 AI 기능은 여전히 ‘불모지’ 글로벌오토뉴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택시연합회,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오토뉴스
테슬라, 미국서 4만 1990달러 ‘모델 Y’ 신규 트림 출시 글로벌오토뉴스
"글로벌 1위의 굴욕" BYD, 1월 판매 30% 급감하며 5개월째 내리막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 ‘재매입’ 포기… 15년 만에 현지 생산 마침표 글로벌오토뉴스
ZF-BMW, 8단 자동변속기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오토뉴스
기아의 연간 300만대 생산과 37년 전의 30만대 생산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1월 글로벌 판매 1.0% 감소…국내는 9% 성장 오토헤럴드
르노코리아 1월 판매 3,732대…국내 감소·해외 수출 증가 오토헤럴드
GM 한국사업장 1월 판매 4만4,703대…전년 대비 41.4% 급증 오토헤럴드
기아 1월 판매 ‘국내 회복·해외 안정’…글로벌 24만대 돌파 오토헤럴드
KG 모빌리티 1월 판매 8,836대…무쏘 효과로 전년 대비 9.5% 증가 오토헤럴드
국내 완성차 5개사 1월 판매 61만대 돌파…전년 대비 2.7% 증가 오토헤럴드
현대차 팰리세이드, 차세대 하이브리드 날개 달고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오토헤럴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유로 NCAP ‘2025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 오토헤럴드
차량 커넥티드카 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율 6%... AI는 ‘개점휴업’ 오토헤럴드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