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on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1,000명 시민·103개 기관 참여한 캐나다 정부 AI 저작권 공개 자문

캐나다 정부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진행한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자문 보고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약 1,000명의 시민들과 103개 기관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했으며, 62명의 이해관계자들이 7차례의 원탁회의(2회는 프랑스어 진행)에 참여했다. 문화산업계의 높은 참여도가 특징적이었으며, 원주민 참여자는 전체 응답자의 3%를 차지했다.

"라이선싱으로 해결" vs "규제는 혁신 저해" - TDM 관련 첨예한 대립

문화산업계는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와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무적 라이선싱, 자발적 라이선싱, 집중 관리 등 다양한 라이선싱 모델을 제안했다. 반면 기술업계는 TDM이 저작물의 표현적 내용을 복제하거나 소비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시 인간 창작 필수" - 인간 저작권 중심성 지지

대다수 참여자들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미국 저작권청처럼 AI 생성 요소에 대한 공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AI 생성 혁신과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 도입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이 AI 생성 요소가 포함된 작품의 등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저작권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품 내 AI 생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인간 창작 요소와 분리하여 저작권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법적 구제책의 적절성 논란

현재까지 캐나다 법원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룬 적이 없다. 2024년 11월, 캐나다 언론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캐나다의 한 비영리 법률 데이터베이스도 온라인 콘텐츠의 무단 스크래핑과 관련해 AI 기업을 고소했다. 이러한 소송들은 법원이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약 절반의 참여자들은 현행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구제책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술업계는 생성형 AI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작품과 유사할 경우, 해당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새로운 법적 추정 도입을 제안했다.

AI 저작권 침해 책임 소재 - 개발자 vs 사용자 책임론 대립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 업계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문화산업계, 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은 AI 시스템 개발자와 배포자의 책임을 주장했다. AI 가치 사슬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의 공동 책임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이 사례별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정부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와 공익단체들은 특히 AI 시스템 사용자들의 제한된 책임을 강조했다. 사용자들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손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술업계는 AI 시스템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의도된 기능'이 아닌 '버그'라며, 자신들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드문 경우에도 개발자가 아닌 시스템을 침해 목적으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개발자는 책임이 없거나 제한된 책임만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복잡한 책임 소재 문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규제 논의

문화산업계를 중심으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요구가 높았다. 이는 저작권이 민간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술업계는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 데이터 보호와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문화산업계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와 함께, 공연자의 이름, 이미지, 음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퍼스널리티권'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평판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원주민 문화 보호와 "AI가 일자리 위협" - 창작자들의 경제적 우려 확산

원주민들은 AI가 각 공동체의 문화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학습하여 고정관념화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AI를 통한 원주민 문화와 언어 활성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다만, AI 기업과 도구의 소유권이 비원주민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과제도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대다수 개별 창작자들이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불공정 경쟁을 우려했다.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TDM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저작권법,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 - 정부 입장 표명

캐나다 정부는 2023년 11월, 'AI 및 데이터법(AIDA)' 개정안을 통해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 규제,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AI 시스템의 자기 식별 요구 등을 제안했다. 현재는 의회 폐회로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저작권법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은 인쇄기의 발명부터 인터넷의 등장까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작권 체계가 제공하는 창작과 배포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의 혁신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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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