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재차 주장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차량의 81%, 일본산 차량의 94%가 각각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다”며, 이를 근거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미국 기업의 역차별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 생산 중심의 수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정부 통계나 산업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흡수 불능의 관세”…정치권도 혼란
트럼프의 관세 방침 발표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배제 요청이 실패하다”는 제목의 양면 특집 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일본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가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흡수 불능의 관세, 자동차 이익 20% 하락 예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으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고율 관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식 무역정책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동차 업계 전방위 충격…韓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이번 관세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행됐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와 달리, 거의 모든 수입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미국 수출 차질, 산업 전반의 충격, 한미 통상 마찰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현재까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사태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산업 보호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재집권 여부와 맞물려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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