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가 전기차(EV) 시장의 선도 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테슬라와의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주 상원의원 패트리샤 페이(Patricia Fahy)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직영 매장 운영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뉴욕주는 과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점에 기존 자동차 딜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운영 중이던 테슬라의 5개 매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도 테슬라는 2조 달러 규모의 뉴욕주 경제권을 단 5개 매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루시드(Lucid), 리비안(Rivian), 스카우트모터스(Scout Motors)와 같은 새로운 EV 제조사들은 뉴욕주 내에서 단 한 곳의 직영 매장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직접판매 모델의 투명한 가격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딜러 로비의 힘 앞에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제약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페이 상원의원은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재 연방정부의 EV 인프라 보조금과 친환경 정책을 약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에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테슬라의 매장 허가를 철회하고 루시드, 리비안 등 다른 신생 제조사에 분산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국 또다시 정치권이 '누가 뉴욕에서 차량을 팔 수 있을지를 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일관되지 않은 산업정책의 전형적 사례로, 정치적 입장이나 로비력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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