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전기차(EV) 구매자에 대한 등록비 면제 혜택이 이달 30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 따라 최대 750유로에 달하는 등록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미디어에 따르면 무공해 차량 보급 장려를 위해 2020년 도입된 전기차 등록세 감면 조치는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프랑스의 개정된 2025년 재정법에 따라 각 지역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면제가 종료될 경우, 전기차 등록비는 휘발유 및 디젤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의 등록세 제도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소액 부과금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차량 출력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 지역세로 구성된다. 각 지역은 자체 세율을 설정하며, 단계별 최대 6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역별 세금 시스템에서 출력에 따라 등록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커넥션은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전기차 등록비가 최대 750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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