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다. 인공 지능이 지구 온난화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려면 천문학적인 전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그 전력을 모두 무공해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을까?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당장에 시선을 끄는 제목만으로 호도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인류는 지구에서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무엇보다 트럼프라고 하는 기이한 정치인이 세계의 경제 네트워크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그것은 지구촌의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인공지능이 현재와 미래인 상황에서 흐름은 만만치 않다. 결과는 기후 재앙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석학들의 경고다. 현 상황을 종합해 본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친환경 정책을 주도해 왔다. 더 넓게는 전 세계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고 차량 통행량, 건조한 기후, 그리고 오염 물질 확산을 막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 오염 지역이다. 해외여행객들에게는 할리우드가 있는 LA와 금문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어왔다. 최근에는 가뭄 때문에 심각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이미지다.


캘리포니아는 1967년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 시절 대기 자원 위원회 설립 이후, 연방 대기질법에 따라 국가 기준보다 더 강력한 자체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왔다.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70년의 소위 내연기관 금지법이라고 했던 머스키법과 캘리포니아주가 1992년 제정한 완전 무공해법(Clean Air ACT)이 있다. 둘 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동차로 인한 환경 폐해를 막기 위한 큰 노력을 했던 국가였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은 이산화탄소 규제에, 미국은 미세먼지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차이는 있다.


머스키법이란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것으로 1975년까지 유해가스 배출량을 1971년의 1/10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내연기관 금지법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과제였다. 혼다가 1973년 2월 2일 CVCC엔진으로 세계 최초로 머스키법을 통과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혼다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완전 무공해법은 전체 판매 대수 중 일정 비율을 완전무공해차로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각국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 다른 주들과 협력해 오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결정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촉매 변환기는 캘리포니아 판매 차량의 필수 장치가 되었고,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1970년대와 8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빈번했던 유해 배기가스와 대기질 경고 횟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깨끗한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정유 업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2000년대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에는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더욱 확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 최초의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의 탄생을 이끌고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공해차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다.

5년 전,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주 전체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은 완전 무공해 자동차 판매 비율을 강화하는 규제를 입법화했고, 2026년 35%, 2030년 68%, 2035년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뒤이어 트럭을 포함한 상용차 부문에서도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2045년까지 모든 신형 상용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12개 주가 따르고 있는 엄격한 오염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권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움직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그만큼 가장 엄격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해 온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의 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황금 액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세기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지도자의 철학 부재가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언어는 미국이 그렇듯이 늙어도 너무 늙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및 기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에 전기차 의무화 제도는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가 연도별로 판매 대수를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의 사적인 생각을, 권력을 배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지층 결집용이다. 선거운동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와 휘발유 차량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며 비판해 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구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관세로 해외 부품 수입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일본과 한국, 독일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그렇고 제품력이 그렇다. 이들 모두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20세기 말부터 하락했다. 지금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잉 지출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부터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해 전력 증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1기 때처럼 지난 1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는 점이다. 이 협정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높게 제한한다는 공통의 글로벌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서명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 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가입했었다. 그것을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11월4일 공식 탈퇴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 2월19일 협약에 재가입했다. 이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시추업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이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협약은 기로에 서게 됐다. UN도 그 역할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독단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기후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트럼프는 기온 상승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중국의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일부 미디어들은 ‘중립적’이라는 미명 아래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99%의 전문가들의 생각과 극히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같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거나 트럼프의 이런 일련의 정책에는 일론 머스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는 2006년 첫 번째 시크릿 마스터 플랜을 통해 에너지 대 전환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환호했었다. 그것을 작년 사이버 캡 발표 당시 발표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에서 로봇과 AI로 바꾸었다.

일론 머스크는 오바마와 바이든을 지지했었다.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라 철학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트럼프에 거액을 투자하고 정부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5월 말에 정부효율부에서 물러난다고 하지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변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역시 미국식 세계관일 수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역학 속에서 고립의 길을 택한 것이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 초보적인 경제 지식이다.

세상의 패권이 그리 쉽게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역사상 모든 패권은 시장을 따라 이동했다.

그에게는 폭군의 모습도 보인다. 지난번 선거 패배 이후 처벌을 받았던 폭도들을 사면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 그것을 파시즘화라고 비판하는 식자들이 많다.

파나마 운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국 선박은 과다 청구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운하를 내줬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의 건설 프로젝트로 개통됐다. 그 이후로 미국에 의해 관리되어 왔지만 1999년 미국은 파나마에 반환했다. 현재는 파나마 운하 당국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이 운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불법 이민 대책에 대해서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불법 이민을 즉각 중단하며 범죄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 외에도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멕시코만의 이름이 아메리칸 베이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의 가상 세계에 갇혀 사는 또 다른 정치인의 행보는 공포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적어도 아직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 무역주의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구할 수도 없다는 식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의 후퇴이고 그 결과는 기후 재앙의 현실화다.



미국 하원은 전기 트럭 및 자동차 판매 의무화 면제뿐만 아니라, 더욱 엄격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이민법 집행, 관세 부과 권한 등 세 건의 연방 면제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분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자율주행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주권과 연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각 당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면제 취소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연방 법률의 영향력을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롤백 시도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수년간 더 깨끗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가솔린차, 전동화차 개발 및 판매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온 자동차 제조업체들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산 화석 연료 사용을 대폭 확대하려는 그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상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덤으로 인공지능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고 챗지피티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의 검색엔진에 질문했다. 그중 제미나이는 “기후 모델링 및 예측을 비롯해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산업 공정 효율화, 지속가능한 농업, 교통 시스템 개선, 산림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AI 시스템 자체의 탄소 발자국, 윤리적 문제 및 의도치 않은 결과,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기술 격차 및 불균형 등의 한계와 과제도 존재한다.”고 덧붙인다. 인공 지능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솔루션 등을 종합한 것이다. 똑같은 질문을 챗 지피티와 퍼플렉시티에 하면 다른 형태로 유보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답한다.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제시된 용어들로만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작금의 지구상 국가들의 행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기후 재앙보다는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폭넓게 활용되려면 천문학적인 전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런데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보다는 당장에 수익성을 우선하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테슬라 내부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직원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경영 방식이 테슬라의 판매 부진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그를 CEO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릭이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테슬라의 판매가 급감하는 가운데 불거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의 판매는 2024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었다. 테슬라 측은 신형 모델 Y 출시 지연을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내부 직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테슬라 전현직 직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머스크의 개인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테슬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를 CEO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가 10% 증가한 반면, 테슬라는 9% 감소했다"며 "이는 제품 문제가 아닌 리더십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소비자 기반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은 테슬라 브랜드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더욱 증폭되었다. 직원들은 이 발언을 "지난 6개월간의 어려움이 자신의 주의력 부족 때문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개서한에 참여한 직원 중 한 명인 매튜 라브로는 엑스를 통해 서한을 공개했지만 엑스측은 그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고했다.. 그는 해고 이유가 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조절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테슬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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