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베데스다 신작 게임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의 한국 패싱 논란에 대한 베데스다 측 입장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는 해당 게임의 한국 패싱이 등급 재심의로 인한 것이라면,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재심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측 답변서와 해당 건에 대한 법리 해석문 등을 베데스다 측에 전달했으나, 베데스다는 게임위 등급이 나오기 전엔 국내 지역락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김성회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통해 '베데스다 최종 입장 확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받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입장문이 첨부돼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서 게임위 측에 보낸 질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15세 등급을 받은 게임이 추후 게임위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받을 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베데스다가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등급 재분류로 인한 법적 책임 소지를 두려워해 한국 발매를 막고 지역락을 걸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판은 출시 전 MS와 소니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리마스터에 포함된 전작 DLC 요소가 과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게임위로부터 재등급 분류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베데스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원인으로 국내 출시를 막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해당 질문에 대해 게임위 측은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을 통한 공식 답변문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에 해당하는 PC/콘솔/모바일 게임물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향후 등급 재분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지정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게임위 측 답변에 더해, 김성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등급 재분류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나 게임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서를 MS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리검토서 및 게임위 측 추가 설명에 따르면, 등급 재분류 시 재분류 사실 통보와 함께 새 등급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MS, 소니)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혁우 사무국장은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행정적 불이익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명백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적 등급 남발이 확인될 경우, 그리고 새 등급에 맞는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매년 진행하는 자체등급분류 권한 심사에서의 박탈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새 등급에 맞는 조치(콘텐츠 수정 혹은 등급에 따른 판매 제한)만 취하면 행정적 불이익은 가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이 같은 게임위 공식 답변서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의 법리 검토서, 법적/행정적 불이익 관련 게임위 측 의견을 모아 MS를 통해 베데스다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데스다 측은 이 모든 자료를 받아본 후에도 '지금은 한국 지역락을 풀 수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도장 나오면 그 때 스팀까지 풀어주겠다'는 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베데스다가 이러한 방어적 반응을 보인 것은 외부 자료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게임위 공문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MS의 2중 법리 검토까지 수령했다면 충분히 자체 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한국 패싱 사태로 인해 들끓는 여론과 추락하는 회사 이미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15일 기준,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스팀 버전은 여전히 한국 지역락이 걸려 있다. 베데스다 측에서 출시 후 4월 말에서야 게임위 측에 심사를 넣은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게임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5월 말쯤에서야 지역락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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