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청정 자동차 및 트럭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보호청(EPA)의 면제를 폐지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1968년 이후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부여해 온 약 100건의 대기오염 규제 관련 면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50년 이상 지속된 선례를 깨는 것이다.

이번 폐지 결정은 의회 폐지법(CRA)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측은 주 정부 권리 옹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비판론자들은 이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포함한 미국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공기 질이 가장 나쁜 10개 도시 중 5곳이 위치한 주이며, 미국 전기차(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청정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상원과 정부 회계 감사국(GAO) 모두 캘리포니아 면제가 단순한 '규칙'이 아닌 행정적 결정이므로 CRA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가 강행된 점은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은 지적했다. CRA는 의회가 기관 규정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50년 이상 된 행정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번 캘리포니아 청정차량 규제 면제 폐지 결정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렉트렉은 예상했다.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를 무시한 이번 조치는 위법 논란을 낳고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후 변화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청정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오랜 규제 권한을 박탈한 이번 결정은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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