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해 온 획기적인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상원과 하원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규제보다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는 데 각각 표결을 통해 찬성했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과 에너지 기업,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받는 반면, 민주당과 환경 단체들은 오염 문제 해결과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의회 결정에 대해 연방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비논리적이며 정치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전동화차의 미국 신차 판매 비중은 작년 기준 약 1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26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의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대기 질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연방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더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면제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이러한 권한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동안 의회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번 법안은 찬성 51표 대 반대 44표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대체로 당파적인 표결 양상을 보였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그에 따른 법적 공방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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