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1~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The LENS」 2025년 3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AI·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AI·디지털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책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하는 정책 모니터링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1일간 발표된 109개 행정명령을 분석하여, 미국 AI·디지털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와이어드, 테크크런치 등 5개 글로벌 언론사의 기사 분석을 통해 행정명령이 실제 산업 현장과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반응과 변화를 포착했다.

71일간 109개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AI 정책 전면 철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71일 만에 109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미국의 AI·디지털 정책 환경을 급격히 재편하고 있다.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표된 행정명령 중 15개가 AI·디지털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되는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보다 더 공격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하고 있다. 특히 AI·디지털 관련 행정명령은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 회복, 정부효율부를 통한 AI 기술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 20% 관세가 몰고 온 글로벌 공장 대이동: 베트남 대미 무역흑자 3위 급부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디지털 제조업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산 전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관세율 변동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디지털 제품 제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에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타밀나두주 호수르 지역에 새로운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며, 2024년 대미 무역 흑자 1,235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도 반도체 생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칩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인 ASE가 페낭에 최대 규모 해외 사업장을 설립했으며, 미디어텍과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인 SPIL도 첫 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2024년 말레이시아의 전자 및 전기 제품 수출은 1,37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수조 달러 결제시스템 접근하며 AI로 연방정부 혁신 시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AI 기술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여 연방정부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청의 GSAi 챗봇 개발, 육군의 CamoGPT를 활용한 훈련자료 검토 등 다양한 AI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효율부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정부효율부가 정보자유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며, 메릴랜드 지방법원은 머스크의 감독 역할이 헌법상 임명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정부효율부의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재무부의 결제자동화관리자(PAM) 및 보안결제시스템(SPS)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으며, 사회보장 수당과 메디케어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지불시스템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접근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립과학재단 예산 90억→30억 달러 삭감, 1만개 연구과제 취소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미국의 AI·디지털 기술 발전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AI안전연구소(AISI) 등 핵심 연구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대폭 삭감되면서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보건원의 간접비 비율을 기존 50~70%에서 15%로 축소하여 연간 4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일시적 금지 명령으로 보류된 상태다. 국립과학재단은 25~50% 직원 감원과 함께 9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며, 약 10,000개의 연구 보조금이 취소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비 삭감은 미국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 MIT, 듀크, UC 샌디에이고 등 주요 대학들이 생물학 대학원 프로그램 정원을 20~30% 축소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연구자 유치를 위한 '과학 망명'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FAQ

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정부효율부가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A: 정부효율부는 AI를 핵심 도구로 활용해 예산 낭비 감지, 정부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청의 GSAi 챗봇, 육군의 CamoGPT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중국 관세가 미국 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하락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수입품 관세로 인해 미국 내 가격 인상이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며,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리포트 원문은 NIA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NIA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