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한국 시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며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이다. 초중생들의 수학·과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확산 활동을 지원하고,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해야 했던 박사후연구원(Post-Doc)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도 착수했다. 이 지침에는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지원 근거도 새롭게 신설했다. 하 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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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residential Press Co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