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위축, 내수 회복세 둔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신정부에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24일 오전 9시 30분,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강남훈 회장 "자동차 산업 위기는 제조업 위기…정책적 뒷받침 절실"

강남훈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품업계의 수익성 둔화,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 미래차 전환, 통상 대응,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미래차 R&D 투자 확대 및 SDV 생태계 조성 시급"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전동화,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EREV(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특히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KAMA "세제 지원, 친환경차 보급, 노동 유연성 등 전방위적 정책 필요"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주제 발표에서 산업 현황 진단에 이어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세제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 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 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및 노동 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 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 개선(주 단위 → 월, 년 단위) 등의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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