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최근 AI를 10년 동안 규제하는 모라토리엄 조항을 삭제하기로 투표했다. 이 결정은 99대 1로 지지받았으며, AI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더 유연하고 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Blackburn 상원의원은 "AI 기술의 빠른 진보에 따라 주별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결정이 주별 AI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AI 산업과 주별 정부 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후 AI 기술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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