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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허위 광고 논란…소비자 승소로 첫 배상 판결

글로벌오토뉴스
2025.07.09.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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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수년간 판매해온 FSD 패키지가 약속된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중재 판결로 고객에게 배상하게 됐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감독 없는 자율 주행이 가능한 모든 하드웨어를 차량에 탑재한다고 했으나 지금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FSD 기능을 제공한다고 판매해왔으나, 초기 하드웨어(HW2, 2.5)가 자율 주행을 지원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HW3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HW3.0 역시 완전 자율 주행을 지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다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2023~2024년부터 생산된 HW4 차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객들은 테슬라의 약속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FSD 패키지 구매 비용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일렉트럭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테슬라 오너 마크 도빈 씨는 아내의 거동 불편으로 FSD 패키지(1만 달러)를 구매했으나, 테슬라의 안전 점수 시스템으로 베타 접근이 제한되었고, 해당 기능이 항상 운전자의 감독을 요구하는 등 약속과 다르다며 환불을 추진했다.

테슬라는 구매자가 판매 계약을 통해 중재를 거치도록 강제하지만, 변호사인 도빈 씨는 약 1년 간의 노력 끝에 중재에 성공했다.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는 FSD 패키지 비용 1만 달러와 약 8천 달러에 달하는 중재 수수료를 배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FSD 외에도 많은 기술에 대해 일단 발표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정작 약속시간이 되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슈에 오르고 결과에 하락한다는 비아냥이 나온지 오래다.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웨이모를 비롯한 로보택시는 서비스용 레벨4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인용 자동차의 수준은 레벨2++가 현재의 수준이다. 태슬라의 일반 승용차도 레벨2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은 빨라야 2035년이 되야 레벨3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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