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을 가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새로운 수장에 테슬라를 비판해 온 인물이 지명되면서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차기 국장으로 지명한 조너선 모리슨(Jonathan Morrison)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리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자주 피력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력을 다해 추진 중인 로보택시와 완전자율주행(FSD)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리슨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NHTSA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신기술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술적·정책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규제기관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NHTSA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오스틴 테스트 영상을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강력한 규제가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보택시는 본격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역주행 또는 과속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NHTSA는 지난해 10월부터 FSD 탑재 차량 약 240만 대를 대상으로 충돌 사고 4건(사망 1건 포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최근 틀어진 이후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모리슨을 지명하자 '살벌한 복수'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특히 머스크가 DOGE(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NHTSA 인력 감축을 주도한 것도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분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방 차원의 엄격한 감시와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머스크가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반 수익 모델’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 신뢰와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HTSA는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닌,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다. 차량 안전 기준(FMVSS) 제정, 결함 조사 및 리콜 명령, 충돌 테스트 수행 등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판매 중단과 같은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와 FSD 기술이 향후 NHTSA의 엄격한 규제 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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