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방, 항공 보안, 세금 조사 등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AI 도구를 도입 중이다. 행정 전 구역에 AI가 적용되자 윤리·감독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NGA Maven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성·드론 영상을 분석하고 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사 1만 명 이상이 전투·정보 수집 과정에서 AI의 결정을 참고하며 활동 중이다. 

FAA(연방항공청)는 항공관제 업무 일부에 AI를 도입해 비행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교통 관제사의 피로도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TSA(공항보안청)는 200여 개 이상의 공항에 얼굴인식 기반 자동 검색 키오스크를 설치하며 보안 절차 간소화도 병행 중이다.

IRS(국세청)는 AI를 활용한 세무 감사 자동화 및 납세 패턴 분석 시스템 도입을 평가하고 있다. 효율성 확대 방안으로, AI가 이례적인 신고 패턴을 식별하면 인력 감사 여부를 선별하도록 하는 초기 단계 파일럿을 운영 중이다. 

특허청(USPTO)은 AI 도구를 이용한 선행기술 검색 및 자동 보고서 초안 작성을 통해 심사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재향군인부(VA)는 REACH VET 알고리즘에 AI를 접목해 정신건강 개입 대상자 선별을 강화했으나, 초기 버전이 여성 군인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AI 도입을 통해 수천 건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며,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반면, AI 판단에 대한 투명성·감독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Elizabeth Laird(비영리 단체 CDT 이사)는 “AI에 기반한 정부 결정이 인권·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AI 도입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가드레일'을 마련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AI 확산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편, 향후 백악관은 종합 AI 전략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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