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 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가 2025년 7월 17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예산안이 청정 기술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아,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e-연료와 같은 핵심 운송 클린테크 제조에 필요한 공적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E에 따르면, 예산안의 새로운 핵심 프로그램인 유럽경쟁력기금(ECF)은 7년간 기후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670억 유로만을 할당한다. 이 중 400억 유로는 기존 예산에서 재할당된 것으로, 실질적인 신규 자금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운송 클린테크 제조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연간 390억 유로의 공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ECF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E는 "항공 및 해운을 위한 배터리, e-연료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은 EU의 경쟁력, 에너지 안보, 전략적 자율성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ECF의 자금 부족과 광범위한 기술 지원 대상은 주요 운송 투자 기회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 2030년까지 창출될 수 있는 최대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에는 생산 원조 허용과 'Made in EU' 요구 사항 도입 등 EU의 녹색 산업 전략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지 기술 및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기업이 EU 기금에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그러나 T&E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유망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안된 경쟁력 기금은 아직 강력한 녹색 산업 동력이 아니다"라며, "유럽은 청정 기술 가치 사슬을 개발하고 대규모로 배포해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화력이 없으면 의미 없는 플레이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T&E는 예산 조달을 위해 항공 및 해운과 같이 세금이 적고 오염이 심한 부문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EU 전역에 걸쳐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등유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212억 5천만 유로, 해양 연료세는 연간 약 24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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