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리스 제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2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이 제도는 이번에는 약 3억 7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최소 5만 대의 전기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전기차 '리스 소셜'은 2024년 초 단 한 달 반 만에 5만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하지만 연중 지속될 예정이던 6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신청자는 월 50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임대할 수 있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이번 제도 재개를 발표하며 "이 인센티브는 저소득 가구와 새로운 대상 그룹이 전기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 전환을 진정으로 민주화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의 조건은 2024년 모델과 유사하지만, 개인 부담금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전 예산(6억 5천만 유로) 대비 이번 예산(3억 7천만 유로)의 차이를 고려할 때, 5만 대의 전기차에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2024년에는 차량당 13,000유로라는 많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이 최대 7,000유로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소 5만 대의 차량이 지원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상 그룹은 연간 과세 대상 참조 소득이 1만 5,400유로 미만이면서 출퇴근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해 개인 차량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회적 임대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주 예산 기금 대신 에너지 절약 인증서(CEE)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올해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 환경 보너스가 최대 7,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리스 프로그램은 여전히 저소득층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등록이 7.1% 감소하며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인센티브 감소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리스 제도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다시 가속화하고,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 거주자들에게 최소 5천 대의 차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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