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전 세계 무역 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위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전자적 전송을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와 저장매체에 담긴 소프트웨어는 현행 체제 하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WTO의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원칙인 모라토리엄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하드웨어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이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하드웨어의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고, 소프트웨어 가치를 포함한 제품 전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품 내장 소프트웨어만 고관세 대상

트럼프 행정부는 전 품목에 10% 보편관세와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실질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다. 전기자동차용 제어 시스템이나 터치스크린 등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는 25%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소비자가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적용 예외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하드웨어 관세가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간접 영향

관세 정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하드웨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비 상승 등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운영 비용을 높일 수 있다.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등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관세로 인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가격 모델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PU와 AI 가속기에 대한 관세 부과는 AI 모델 학습 및 추론 단가 급등을 의미하며, 생성형AI에 이어 Agentic AI, Physical AI 등이 대두되며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은 이러한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IDC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방침 이후 전세계 IT 지출 전망을 기존 10% 성장에서 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발표했다.

관세 대응을 위한 AI 자동화 수요 급증

한편 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Daron Acemoglu는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통한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관세 발표 이후 실시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AI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다른 IT서비스 대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과 집중 경향을 보였다. 기업들은 AI를 통해 생산과 물류에 대한 예측 및 최적화, 자동화를 구현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쇄하고자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향후 4년간 미국 내 5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비용 압박 속에서도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해석된다.

AI 기반 관세 대응 솔루션 등장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AI 에이전트인 Agentforce에 관세 관련 기능을 탑재한 'Import Specialist Agent'를 개발했다. 이용자는 관세 변동에 따른 일정 분석 및 가격 조정, 소싱 정책 등을 AI로부터 제안받을 수 있다. SAP는 기존 플랫폼 SAP S/4HANA Cloud에 'AI-Assisted Trade Classification' 기능을 추가하여 통관 서류 오류 및 지연 감소, 수출입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한다. 오라클(Oracle)도 기존 SCM 플랫폼인 Fusion Cloud SCM에 AI 기반 품목 분류, 관세 환급, 최적 통관 경로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모듈을 출시했다.

이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계획 및 대응을 자사 플랫폼에 내재화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화와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기존 자사 플랫폼에 통관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원스톱 서비스화를 추진하며 외부 전문 솔루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한 관세 관련 기능을 모듈화하여 AppExchange, SAP Store 등에서 구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FAQ

Q1: 소프트웨어도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1: 아니요. 전자적 전송을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와 저장매체에 담긴 소프트웨어는 무관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하드웨어와 함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트럼프 관세 정책이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GPU와 AI 가속기 비용 상승으로 AI 모델 학습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자동화 수요 확산으로 AI 도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매체저장 소프트웨어와 전자적 전송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자동차 부품 내장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세 협상을 통한 무관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 원문은 spri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고서 명: 위기 혹은 기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