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하며, '유럽 그린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파리 협정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목표는 기후 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 국방,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40년 비전은 단순히 기후 목표 달성을 넘어,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력한 감축 목표는 중동 등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데 드는 연간 700억~9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스마트한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청정기술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공적인 2040년 전략은 유럽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배터리 산업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군사용 드론 등 국방 분야까지 지원하는 시대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40년 전략은 특정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과 자유 시장의 장점을 결합하는 '대연정'의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6~7%만을 차지하므로, 단순히 EU 자체의 배출량만 줄이는 것으로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전기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풍력 발전소, 배터리 공장 등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 정책을 참고하려는 만큼, 혁신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배출권 거래 제도와 같은 정책을 외교 및 개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U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국들의 배출량 감축을 돕는 무역 및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 넓은 목표를 지원하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40년 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기후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후 정책이 곧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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