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레벨 2 ADAS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충돌 사고 소송이 급증하며 테슬라가 막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플로리다 법원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2억 4,3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테슬라가 강조해 온 '운전자 책임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테슬라는 ADAS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배심원단이 오토파일럿의 마케팅 및 배포 방식이 운전자의 시스템 오용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테슬라에게도 33%의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플로리다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인 브렛 슈라이버는 “쇼룸의 테슬라와 법정의 테슬라는 다르다”라는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은 대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곧 구현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법정에서는 이것은 단지 운전자 보조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앞으로 줄지어 있는 수십 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ADAS 시스템과 관련된 소송 리스크가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의 가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마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부터 1년 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레벨 2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대중과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책임론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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