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몇 달간 보류했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금 50억 달러(약 6조 8천억 원)의 지급을 재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자금은 양당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주 정부가 연방 교통부(DOT)를 통해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원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책정돼 주 정부별 충전소 구축에 쓰일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행정부가 집행을 동결했다. 이에 여러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법원은 주 정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DOT 수장인 션 더피(Sean Duffy)는 주 정부가 자금을 너무 늦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기준 전체 예산의 약 84%가 미집행 상태였고, 실제 설치된 충전기는 수십 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 새 지침의 핵심은 충전소 건설 전 사전 검토 절차 간소화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 보호 대책 △비상 대피 계획 △환경 입지 검토 등 기존 의무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농촌·취약계층·소외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졌다.

더불어, 노동 안전·훈련 기준과 설치 표준을 강화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소수계·여성 소유 중소기업 참여 기회 제공을 요구한 규정 역시 삭제됐다.

이로써 주 정부는 설치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안전·품질 기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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