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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우리가 AI의 다음 NAFTA는 될 수 없다”…AI 규제 나서다

다나와
2025.08.13. 16:57:12
조회 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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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노동조합 연합인 AFL‑CIO가 AI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최근 조직은 직업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AI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와 함께 AI 적용에 대한 모델 법안 마련, 단체협약 반영 등 구체적 전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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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CIO는 ‘AI가 우리의 다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는 AI 도입이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와 노동환경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이다. 노동계는 “고용 결정, 해고, 승진 같은 중요한 사안에선 반드시 사람이 개입해야 하며, AI 의사결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운수업 자동화 차량에 인간 안전 운영자 배치, 의료직 AI 직함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입법 사례를 예로 들며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California와 Massachusetts 같은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노동계는 향후 연방 차원의 AI 규제 입법이 없더라도 "주 단위에서라도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AI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은 AI 시대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 적용'을 바라는 사회적 갈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c) 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www.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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