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를 오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계적 도입, 신규에서 기존 숙소로 확대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1단계 조치는 이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돼 신규 등록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번 2단계는 기존 숙소에까지 적용된다. 10월 16일 이후에도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는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이 자동 차단된다. 다만, 이후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으로 설정한 것은 2025년 4분기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대다수가 2개월 이내 예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 관광객의 혼란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호스트 지원 강화와 여성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에어비앤비는 정책 발표 이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무료 1대1 전문가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를 운영해왔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협력해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와 협업하며 공유숙박 생태계 확대와 올바른 숙소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서가연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가 아님에도 한국 사회와의 신뢰를 위해 내린 자발적 결정”이라며 “1단계 이후 국내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해왔고, 약속대로 2단계까지 이행해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제도 요건과 공유숙박 위축 우려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까다로운 신고 요건이 존재한다. 이에 숙소 등록 장벽이 높아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며 외래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숙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외 다른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컨트리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외래 관광객과 연결되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려면 공유숙박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신고 의무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기여와 제도 개선 필요성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 9천억 원을 기여하고 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진행된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은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과 타 플랫폼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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