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부문에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발표했다. 총 1억 9,800만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베이징전기차(BJEV)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이 과도한 국가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나왔다.
MIIT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국영 BAIC 그룹 소속의 BJEV로, 5억 5,600만 위안(약 6,700만 유로)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BYD는 1,574만 위안(약 190만 유로)만 받았다. 2020년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기 시작한 슬라는 359만 위안(약 43만 유로)에 그쳐, 두 기업 모두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초기에는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사와 신흥 스타트업으로 지원 대상이 옮겨 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중국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격 없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체리자동차는 8,760대의 차량에 대해 약 2,900만 유로, BYD는 4,900대의 차량에 대해 약 1,700만 유로의 부적절한 보조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시장 경쟁을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2022년 말부로 소비자 대상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후차 대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 장려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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