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2억 4,3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이는 오토파일럿 책임 소송에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테슬라는 재판 과정에 다수의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판결 기각, 손해배상액 감액, 또는 재심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고 당시 모델 S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으며, 결함이 없었다.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줍는 행동 때문에 발생한 전적인 운전자 과실이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제공했다. 재판 과정에서 데이터 보류 의혹, 일론 머스크의 발언, 유사 사고 관련 증거 등이 부적절하게 인정되어 배심원단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줬다.”

특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이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적인 내용이라며 재판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규제되는 것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테슬라는 데이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제3자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해야 했다. 테슬라는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단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67%, 테슬라에게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테슬라에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과했다. 테슬라 측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플로리다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자사 기술의 성능을 과장해 홍보해왔으면서도 법정에서는 그 발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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