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가 선도 안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일 적용될 유가를 하루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예측 기반의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유소, 운송업체, 제조업체 등이 비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유사와 물류 기업은 유류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운용할 때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기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활용했던 경험이 대표적이다. 금리 방향을 사전에 안내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를 유가 정책에 응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우선적으로 정유사의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산정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유가는 국제 원유 가격, 환율, 세금 등이 반영되어 매일 조정되지만, 소비자는 실제 가격 변화를 주유소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과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내일 적용될 평균 공급가와 예상 소비자 판매가가 하루 전에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유소는 공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소비자는 주유 시점에 따라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물류·운송업체는 유류비 변동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운송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항공·해운 업계 역시 연료 서차지(Fuel Surcharge) 계산에 사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시범 도입을 통해 정유사 공급가 → 주유소 판매가 →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국제 유가 예측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예측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예측치와 실제 유가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공표된 전망에 얽매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예측 모델의 정교함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정착하려면 예측의 근거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과의 신뢰를 꾸준히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 원유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유가 선도 안내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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