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검색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25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한 가장 중요한 반독점 구제 결정 중 하나다.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구체적 시정조치를 확정했다. 법원은 구글이 크롬을 유지하고, 애플·모질라 등 파트너사에 검색 기본값 지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계속 허용했다. 다만 경쟁사와의 배타적 계약은 금지됐고, 구글은 일부 검색 데이터를 한 차례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쟁사들이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크롬 분할 매각이나 기본값 지정을 위한 대가 지급 금지 같은 과도한 방안은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한적 데이터 공유와 검색 결과 제공 의무(5년간)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법무부와 일부 경쟁사는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덕덕고(DuckDuckGo) CEO는 “구글이 여전히 독점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반면 구글은 “사용자와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점 인정 판결 자체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으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 / 김지훈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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