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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전기차 카풀 차선 통행 특례 10월부터 종료

글로벌오토뉴스
2025.09.12.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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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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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DK Law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14개 주에서 2025년 10월 1일부터 전기차 1인 탑승 운전자는 더 이상 카풀 차선(HOV, High Occupancy Vehicle)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수십 년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연방 청정 공기 차량 데칼 프로그램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거부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무공해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주가 교통 혼잡을 피해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지금까지 백만 개 이상의 데칼이 발급되었을 만큼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기능해 왔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8월 29일부터 신규 데칼 신청 접수를 중단했으며, 기존에 발급된 모든 데칼은 9월 30일 자정부로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의 교통 체증이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초당적인 프로그램이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도 폐지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막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카풀 차선 접근 혜택과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1대가 무공해 차량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인센티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일부 연방 의원들은 HOV 차선 면제 재승인법을 발의하며 2031년까지 혜택을 연장하려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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