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망 사고로 인한 부당 사망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올해 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던 사건으로,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곤경에 처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오토파일럿과 FS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레벨 2 수준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관련된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테슬라는 운전자 책임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3분의 1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억 4,3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오토파일럿 소송의 수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을 포함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수십 건의 오토파일럿 및 FSD 관련 소송들이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소송은 2018년 오토파일럿 작동 중 픽업트럭 충돌로 15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다.
전문가들은 2020~2021년 이후 테슬라 차량 판매량 증가와 함께 FSD 베타 버전이 출시되면서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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