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AI 규제 샌드박스(Sandbox)’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소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 보장 및 재정적 위험 완화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10년 동안 일부 기존 규제로부터 유동적인 운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 실험적인 AI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검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자칫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적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노동시장 충격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크루즈 의원의 제안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미국 내 AI 산업 규제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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